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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의 이해

탄소시장 구성

CCM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탄소시장

VCM이란?

개인,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획득한 감축 실적을 탄소 크레딧 형태로 거래하는 탄소시장

  • 구분
  • CCM (Compliance Carbon Market) 규제시장
  • VCM (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시장
  • 참여주체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
  • 개인ㆍ기업 등 자발적 참여자
  • 의무여부
  • 의무적
  • 자발적
  • 운영기관
  • 크레딧 발행처와 거래소가 동일한 경우가 많음 대부분 정부에서 운영, 탄소가격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 크레딧 발행기관과 거래소가 불일치 발행 : Verra, GS, ACR 등 거래소 : ICE, EEX, CIX 등
  • 탄소가격
  • 규제준수를 위해 거래되는 크레딧 양의 한계가 있으므로 자발적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 크레딧 발행기관의 신뢰도 및 수요에 따라 가격 상이
  • 대표 크레딧
  • KAU, EUA, ACCU, NZU, CCA 등
  • Verra, GS, REDD+ 등
  • 검증/인증
  • 정부 승인 검증기관, 국가 MRV 체계
  • 독립 검증기관
  • 주요 목표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 ESG경영, 평판 제고 등 자발적 탄소 감축 실현

주요 용어

  • 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잉여/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시장 기반의 감축 메커니즘으로 EU-ETS, K-ETS가 대표적 사례

  •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국가 간 감축실적 이전 단위)

    파리협정 제 6.2조에 따라 한 국가의 감축성과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단위, 국제 탄소거래의 핵심개념

  •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2015년 채택된 국제기후조약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율 1.5˚C 이내로 제한하고 각국이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도록 규정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각국이 스스로 설정한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하에서 5년마다 갱신되며 국제 탄소시장 참여의 기준이 됨

  • Article 6 (파리협정 제6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규정한 조항으로, 6.2조(양자협력)와 6.4조(국제감축인증체계)로 구성